의협-미래통합당, 문재인 대통령에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협과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용산임시회관 8층 코로나19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이후,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의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겐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적극 행정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협 역시 긴급한 의료진 투입을 위해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테니, 이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진이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필요한 바,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제한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