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필요성 강조하는 손숙미 의원
2011-08-08 newsmp@newsmp.com
한나라당...국회 열리자 마자 공청회
논란 많은 영리병원의 추진을 위해 한나라당이 8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오늘(8일)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참여해 당 내부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지향형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참석해 송도국제병원의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국제병원 설립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송도국제병원에는 다이와 증권캐피탈마켓과 삼성증권, 삼성물산 등이 투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일할 외국면허소지자를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청장은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무상의료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만큼 설립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지와 성장을 조화시키는 절충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손숙미 의원을 좌장으로 이종철 청장과 경희대 정기택 교수,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변호사가 참석했다.
먼저 정기택 교수는 "투자개방형 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는 국가 전체적인 시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제가 가능한 경제특구에서 투자병원의 득과 실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두채 교수 역시 "영리병원이 생겨나도 의료법에 의해 의료공급체계의 유지가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도 여전히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영리법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산업 자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은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여당에서 공청회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은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고 야당에서 무상의료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영리병원 허용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