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시장에 맡기는 것 옳지 않다"
2011-08-02 newsmp@newsmp.com
공단 세미나서 ...정형선 교수 주장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는 정책시행 합의 단계와 공급자의 구입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강성욱 교수(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금자 연구위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 참여했다.
필수의료 보장성 확보를 위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의료선진국의 제도들만 봐도 필수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의료”라며 “보장의 범위는 여러 민원들을 수렴한 건정심이 결정하지만 핵심은 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하에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해 나가지만 일부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과 절차에 따른 시간이 들겠지만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투명성과 정당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는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필수의료나 그 밖의 의료사업을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보장성을 강화와 보험료 인상의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안을 국회에 맡기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재정관리 부분을 국회로 가져가는 것은 형식상인 문제가 될것이고 실제로는 기재부가 관리를 하게 될것”이라며 “국고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장성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장성이 확대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문제를 국회로 가져가도 크게 변화된 바가 없듯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관리권이 기재부에 넘어간다면 재정담당 부처 입장에서는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반값등록금과 같이 필수의료의 보장성 문제가 사회이슈화 된다면 보장과 재정문제가 급속도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정책순위는 보장성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40조라는 건강보험시장에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공급자의 손실을 몰고오는 것은 아니며, 구조적으로 건강보험을 시장에 맡길 수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금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가격이 내려가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건강보험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됐다는 주장은 일부 수용”한다며 반박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접근성이 넓어진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소득 증가와 지식수준 등 환경변화로 인해 시장확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는 것.
임금자 연구위원은 “시장에 맡기자는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며, 진료만 의사가 할뿐 누구나 의료를 공급·운영 할 수 있는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됐다”고 강조하며 “시장에 건강보험을 맡기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박리다매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형성 교수는 “의료시장을 파악하고 시장가격의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저항이 있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부가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며 “공급자의 수입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 투명한 절차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