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 요구안 그대로 수용
2011-06-03 newsmp@newsmp.com
일반약 특수장소 판매 대신 당번약국 역할 강화 선회… 의약품 분류 재검토 논의
복지부가 결국 약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약 특수장소 판매 확대 방안을 취소하고 당번약국 역할 강화 및 의약품 분류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일 10시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고, 특수장소 지정 확대 대신 약사회 요구안인 당번약국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 한다”며 “중앙약심을 통해 재분류뿐만 아니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실장은 이어,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 성과가 저조해 그 대안을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판다했다”고 밝혔다.
손건익 실장은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했다”며 “복지부는 약사회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복지부도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당번약국도 활성화 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