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제약 우려는 과대포장
2011-04-23 newsmp@newsmp.com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제약사 우려 과대측면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 제약사들의 우려에 대해 과대포장하는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보험약제과 류영지 과장이 22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제약사들이 우려와 달리 약가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작년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며 “최초 가격인하 시점은 내년 7월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산업쪽에서는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워낙에 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걱정하고 계신 듯 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에 미치는 측면을 과대포장하는 측면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인하율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산업에서 보면 충격은 예상보다 좀 적을 것이고, 정책효과면에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이번 달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4월이나 5월쯤에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완할 대책들이 무엇인가 검토해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류 과장은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원가이하로 공급됨에 따라 시장성이 없어 정부에서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이런 제품마저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법령개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