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 본격 실시
2011-04-05 newsmp@newsmp.com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사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4월 한달간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업체 등 각각 15곳을 조사하며, 검찰 전담조사반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제약사 5~6곳과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100 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 및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은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이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리베이트가 감지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 본격적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며 “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도를 토대로 우선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조치를 취한 것과 동시에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해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갖는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하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
수사중 기타 법 위반 협의가 발견되면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공정위도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