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발표
2011-03-17 newsmp@newsmp.com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 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도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상반기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가 표준에 따라 기관간에 중복 검사와 처방 방지 등 진료의 질과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관간 수직적, 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진수희 장관은 “과목, 지역간 수급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지역별, 종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고,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및 야간, 공휴일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진료지침 개발, 보급 등도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과제로 선정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조정, 통합해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 의료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께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