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의약분업 되야
2011-01-07 newsmp@newsmp.com
환자 알권리는 이구동성 강조...정작 환자단체는 불참석
“의약분업은 소비자(환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핵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6일 열린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 경실련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많은 의약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의약분업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의약분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이해단체들은 ‘소비자중심(consumer centered)’에서 양보와 정책추진 △생동성시험 신뢰회복 및 환자의 알권리 보장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처방량과 조제료 연동방안마련 △직능분업 또는 예외확대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 역시 “의료기관은 반드시 처방전을 2매 발행해 환자가 무슨 약을 처방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환자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는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현재 OECD국가의 약가마진은 16~29%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비대비 약 23%, 약품비 대비 약 27% 내외로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약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국의 직접조제가 불법진료’ 라고한 발제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하며 의약품 사용 및 약제비 절감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처방공개, 선별등제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 패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국민의 80%이상이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강제의약분업제도는 환자불편을 가져왔으며 건보재정 파탄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외 고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업이전보다 더욱 필요해졌다”며 준비 없이 시행한 의약분업을 질타하기도 했다.
끝으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의·약계가 서로의 입장만 대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다른 참석자는 “환자 중심의 의약분업을 하자면서 정작 환자단체에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해 씁쓸함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