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의협, 공단 정형근 '맹공격'
2010-10-21 newsmp@newsmp.com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011년 수가계약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을 항의하기 위해 21일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의협 부회장 5명과 상임이사 및 임원진 5명, 수가협상팀 3명 등 총 13명의 의협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9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전협의없이 방문했지만 정 이사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의협 문정림 공보이사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건보공단의 협상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만료기일을 넘기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협상 당사자인 정형근 이사장은 협상 도중 재정위의 보고와 허가를 받는 등 공단은 협상 파트너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문 이사는 이어, “수가협상 법정만료기일은 18일 자정까지이지만 19일 새벽까지 진행하는 등 이번 협상은 불법성 많다”며 “의협이 오늘 건보공단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환산지수 몇 %를 더 받고, 덜 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만을 가지고 협상해야 하지만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만을 계속 주장했다”며 “결국 만료기한 15분을 남겨놓은 18일 11시 45분이 되어서야 환산지수 수치를 제시해 의협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기한을 주지 않았다”고 수가협상 과정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문정림 이사는 “이번 건보공단의 수사협상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임한 것에 대해 공단 이사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향후 소송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한만호 수가급여 기획부장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위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밟는 절차는 정당하다”며 “공단 이사장이 수가계약에 대한 대표성만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측은 이번 항의방문에 정형근 이사장이 공단내부에 있으면서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방문단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수가협상처럼 건보공단이 공급자들을 협상 파트너로서, 그리고 의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