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정책 철학없다
2010-09-08 newsmp@newsmp.com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위한 TFT를 구성해 지난 4일 첫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초적인 마스터플랜을 설계했다.
매달 2, 4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할 TFT는 4개월 남짓의 활동기간동안 지난 10년의 의약분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TFT의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을 만나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들어봤다.
윤창겸 회장은 “의약분업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4가지”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이익과 손실, 그리고 의료계의 손실, 그동안 의약분업의 최대수혜자로 여겨진 약계, 역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혜택만 누리고 있는 제약협회 등”이라고 진단했다.
의약분업 관련 논문만 200여편이 넘는다.
의협은 이번 평가작업을 통해서 논문 행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 자료로 축적할 방침이며,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평가는 의료계와 약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향에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창겸 회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서 30대 이전의 환자와 의사 모두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약분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환자와 의사들이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의약분업을 모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왜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홍보 및 설득 작업이 급선무”라며 “국민들의 여론 환기로 인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겸 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초재진 진찰료 통합과 진찰료 및 처방료 합산, 그리고 차등수가 부분은 의약분업 이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재정중립을 강조하지만 높은 조제료에 대한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7가지 장밋빛 성과는 현재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성토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한마디로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조건 보험재정 중립만 표명하지만 결국 보험재정 중립을 위한 희생은 의료계와 국민들의 몫”이라고 윤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겸 회장은 또,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발상은 문제가 많다”며 “의료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