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제 해소 '요양기관 평가' 힘얻어
2009-08-19 newsmp@newsmp.com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자율적인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율평가 원칙에 따른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에 그는 “‘요양병원 기능평가기구’ 설립추진과 운용을 위해 정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 역시 “노인의료 및 요양기관에 관한 질 평가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JCAHO와 같은 중립적인 민간기구를 만들어 평가 및 신임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은 “요양병원 질 평가가 d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객관성이 담보된 질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준 교수는 “요양기관을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질병 및 기능 상태별로 구분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요양시설의 유형을 전문요양시설과 일반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전문요양시설의 인력기준 및 의료서비스 개입 정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정배 과장은 “현재 의료정책과 등과 공동으로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내년 1월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