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원추진 여전히 '검토중'
약속해놓고 복지부와 협의도 없어
2005-12-15 의약뉴스
심평원은 올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원 추진을 약속했으나 여러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주무부서인 복지부와는 협의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서면질의 형태로 강원지원과 전북지원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강원지원은 본원이 이전하는 지역이고 전북지원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제기한 것.
이에대해 심평원은 지난 10월 12일 서면답변형식으로 “강원지역과 전북지역에 별도 지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지원의 증설은 관리인력의 증원과 전산시스템 설치비용 등의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제, 예산 승인권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설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서면답변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하다가 내년 예산에 결국 반영하지 못했다. 복지부와는 단 한 차례도 상의하지 않았다.
15일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원주로 이전하는 것이 얼마 전에 결정났다”며 “전북지원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면답변과 달리 추진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원이 강원도로 이전하더라도 지역 요양기관 심사업무는 지원에서 해결해야한다”며 “본원과 지원은 그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강원지역 민원인들이나 요양기관들이 서울지원 관할에 있다”며 지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원이 없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심평원의 지원 설립에 대해 서면 답변 이후로 진척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