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발의많아도 실속은 없어
입법활동 속빈 강정 지적 많아
2005-12-12 의약뉴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위 의원들의 활동은 실속이 없었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공동발의 건수 3위로 436건, 하루 평균 1.19건의 발의건수를 자랑한다. 또 같은당 안명옥 의원은 개인별 발의건수로는 46개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의원별 가결건수와 가결률 순위에 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입법활동 우수의원 순위에도 들지 못해 발의는 많지만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높다.
우수의원 평가기준은 의원입법발의 중 1인당평균발의 건수인 4건 이상의 법안발의와 이중 가결율 20%대의 그룹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현 위원장(열린우리당)과 김종인(민주당)의원은 부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5년 한해동안 입법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부진의원으로 뿁힌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는 대체로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과 발의법안 53%가 소관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않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발의는 대부분 미결로 남아있다. 185명의 최다 공동발의안인 공직자윤리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765건으로 전체최다 공동발의자인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의 경우 하루 평균 2건이상을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 최다순위 5명 모두 한나라당의원들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전문직 출신인 비례대표가 지역구의원들보다 가결률이 떨어져 전문성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9.2건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의 4.9건의 2배에 가깝다. 이에 반해 가결률은 비례대표 1.9%, 지역구 5.2%로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의 가결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례대표가 많은 복지위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복지위에는 9명의 비레대표의원이 있고 그 중 6명이 한나라당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