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맘모톰 첫 소송 각하, 판단 이유는?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됐다. 의료계 내에서 ‘무리한 소송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앞으로의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사의 소송에 대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목포기독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96명(9800만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 총 1억 4000만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실손보험사와 병의원 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소송지원하고 있는 맘모톰 관련 병원은 총 21개로,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법원도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채권자대위권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사, 즉 환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 중에서는 자기 사건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만약 보험사가 이긴다면, 병원은 공짜로 진료를 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며 “병원은 사람도, 재료도 쓰고 했는데 환자들에게 가서 공짜로 치료했으니 병원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순하게 대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별개로 환자도 의료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보장이 없다”며 “만약 이 소송을 하려면 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보험회사와 무슨 계약을 했는지, 정말 돈을 받은 게 맞는지, 실손이 아니더라도 자기 돈을 들여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걸 다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어떻게 다 확인하겠나”라며 “이런 것은 정말 손 쉽게 손 안대로 코를 풀려는 시도인데 판사가 계속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지만 명확하게 설명 못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변호사는 “마지막에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직접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보험사가 돈을 잘못 줬으니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꼼수 아니냐고 생각했고, 재판장도 오히려 이는 보험회사에 불리한 사정 같다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모델을 흉내 내는 소송을 한 셈”이라며 “건보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손보험사는 사기업일 뿐이다. 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많이 냈지만 건보와 실손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모르는 판사들은 임의비급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왜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해서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실손을 받았으면 부당한 이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며 “법원도 정확히 보험 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잘 이해해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맘모톰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정 변호사는 “추측이지만 항소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맘모톰이 아니고 한방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협회 차원에서 이 소송이 관철돼야만 쉽게 해야 해결된다”며 “다른 법원에서 취하를 권유했음에도 협회에서 취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고 대법원을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손해를 나면 안되니 이해하지만 애초에 약관 같은 설정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맘모톰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문제 같다 내부적으로 잘 걸러야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