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내년 6월까지 마련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학계, 환자, 소비자, 노동계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보건의료정책실장)’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경증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 여러 우려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각 직역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했다.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첫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김대영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 환자·소비자·노동계에서도 참여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부 추천),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의협 추천),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병협 추천),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환자·소비자 추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노동계 추천) 등 각계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노홍인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TF에서는 단기대책에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 대책까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환자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TF에서 진료영역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는 소속이 다른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판단해 협력하고 조율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