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하라” 국회 앞 집결

간호조무사의 차별을 철폐하고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 1만여명(주최측 추산)의 간호조무사가 권리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연기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같은 달 24일 홍옥녀 중앙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8월 촛불시위, 9월 윤종필 의원 지역구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결의대회를 앞두고 중앙회는 시군구분회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1만여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성공적인 결의대회’라고 자평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만의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안 되고 있는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지난 반세기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오래 전에 법정단체로 인정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옥녀 회장은 “우리가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우리협회에 대해 간섭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질횡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임금과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면서 “5인미만 의원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마저 외면해 연차휴가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 우리가 흘린 땀, 우리의 노동, 환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존중받을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 최도자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오제세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통과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상생을 위한 조율보다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국회의 모습에서 죄송하게 여긴다”며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의정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집회 참여 열기를 보니 법정단체 인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면 표가 생기고, 표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끝까지 추진하여 성공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는 격려사에 이어 단체 율동, 현수막 퍼포먼스, 간호조무사 자유발언, 대국민 호소문 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간무협은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가 대표로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 대한간호협회, 국민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