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심각’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4일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 순이었다.

이로 인해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 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 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았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5771개), 옥시코돈(4516개), 펜디메트라진(3732개), 에티졸람(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로 따지면 총 2137개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특히,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