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

건강보험당국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증 및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며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와 급여 확대 정책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중증질환약제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16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 지출은 항암제의 경우 41%,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지출은 81% 늘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외부 위탁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30일 오후 8시부터 연구수행기관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간 진행할 계획인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