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3조 건보 지원 9조 편성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건강질환 분야, 공공의료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16.1%에 해당한다. 올해 15.4%보다 0.7%포인트 확대된 비중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부 예산 비중 확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비중을 ▲2017년 14.4% ▲2018년 14.7% ▲2019년 15.4% ▲2020년 16.1% 등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예산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11.8% 늘어난 12조9739억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분야에 7.2% 증가한 2조7783억원, 건강보험 분야에 13.0% 확대된 10조1956억원이 할당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올해 대비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627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의료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안 확대에 따라 최근 지속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당뇨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체계에 대한 투자도 커진다.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한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규모도 커진다. 올해 738억원에서 39% 증액한 1026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분야에 729억원에서 974억원으로 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9억원에서 52억원으로 462.5% 증가한 예산안이 편성됐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문 인력은 790명에서 1370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1개에서 6개 광역지자체로 늘어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34개도 신설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자원도 확충된다. 의료서비스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해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13% 증가한 5278억원으로 확대 편성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추가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에 98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302억원이 신규 투자되며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올해 대비 82.4% 늘어난 86억원이 편성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에는 11.1% 확대된 28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22% 증가한 153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