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검역 외면 '비판' 자초
연구위주 업무추진 세계상황 안맞아
2005-11-05 의약뉴스
본질은 놔두고 곁다리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조류독감이나 사스같은 국가간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에서 검역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외면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질병관리본부 2006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제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고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인 검역업무수행과 대국민서비스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3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2004년 3억원, 2005년 1억 6,500만원에 이어 2006년에도 1억 6,500만원이 반영돼 있을 뿐이다.
보고서는 '국가간 교류활성화와 환경생태계 파괴로 신종, 재출현 전염병의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선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같은 예산 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보고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 배정이 부진한 이유는 연구개발비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질환 역학조사나 주요전염병표본감시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유전체실용화(66억 400만원)나 질병관리연구(72억원)와 같은 연구개발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예산 배분시 연구개발비가 현장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우선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관리본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