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차등 적용, 질서 회복 기회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차등적용이다.

퍼스트 제네릭 등재 1년 뒤부터 3가지 기준을 마련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직접 수행과 직접 생산, 자체 등록한 원료의약품 사용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 중 두 가지만 충족했을 때는 오리지널 대비 43.55%, 한 가지만 충족하면 33.55%,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30.19%의 약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번째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의 경우 기존 대비 최저가의 90%로 조정된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싸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네닉 약가가 높다보니 신약개발의 의지를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많은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사를 차별하자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제네닉 약가의 차등적용에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소제약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을 염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제네닉 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산 자체 신약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제네릭의 차등적용은 이런 시대 흐름에 편승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제약시장은 너무 많은제약사들의 경쟁터가 되고 있다.

수백개의 제약사들이 한정된 시장을 놓고 다투다 보니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약가정책은 이런 제약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