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관리과 정식 직제 편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마약관리과를 정식 직제로 편입, 국장급 마약관리관 직책 신설을 추진하는 등 조직개편 준비에 나섰다.

마약관리과와 마약정책과를 총괄하는 마약정책관 직책이 신설되는 등 마약업무 조직 강화를 꾀한다는 것.

그동안 식약처 내 마약업무는 마약정책과가 총괄했으나 지난 2017년 직제개편으로 마약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마약류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는 마약관리과가 맡아왔다.

마약관리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올해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정식 직제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은 식약처를 떠난 류영진 전 처장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이달 초 퇴임식에서 "한시 조직인 마약관리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고위공무원이 탄생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마약류 관련 업무는 올해 식약처 주요 정책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식약처에서 신경쓰는 분야다. 

현재 식품안전정책국 방계조직으로 식품기준기획관이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 3개과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마약관리관은 이를 원용해 의약품안전국 방계에 배치되고 그 산하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