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도 철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8일 오후 주최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고성으로 얼룩졌다.

이날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 뜻에 반하는 (법률개정 시도를) 철회하라”,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는 등 공청회 개최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