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축·동결, 의료정책 근간 흔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더 많이 양성·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불거졌다. 특히,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사진)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016년 기준 1.9명(한의사 0.28명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2001~2006년에는 3.99%를 기록하다가, 2006~2011년에는 3.73%, 2011~2016년에는 2.44%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지난 2002년에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임상의사 수 증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정원 감축·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의사 측에서 의대 정원억제의 논리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의사유인수요’ 이론은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즉, 의사 수가 늘어 ‘의사당 환자 수’가 줄면 의사는 목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수가가 통제돼 가격을 맘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의사유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의사 인력의 양성이 의사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전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