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파업 목표는 ‘최대집 구속’"

최대집 의협회장이 전국의사 총파업의 목표는 ‘회장 최대집의 구속’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난 11일 열린 3차 총궐기대회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총궐기대회 이후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안 대응에 있어,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적 대안을 담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안적 법안 내용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의 진료선택권(진료거부권)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며 “법률적 대안 내용에 대한 검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의 조사 연구 등 기초 작업은 완료됐고, 이 문제도 의료분쟁특례법처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다른 기존의 제도, 법령 등과 함께 검토하면서 의협 의료감정원이 향후 의료 감정에서 합법적 권한을 얻고 중심적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의료 감정원 설립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중기적 과제로 설정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의협이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맡겨뒀자간 합리적 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협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시킬 것이고, 정부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 선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Work-to-Rule)만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 행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도한 진료 업무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료해 진료 업무량을 줄여야한다”며 “의사들의 준법 진료가 현실화 될 때,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누구의 희생으로 현행과 같은 우수한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 등이 유지됐는지 사회는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 “회장인 제가 직접 총괄하고 있고, 이번주 중으로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의 핵심 목표는 ‘회장 최대집의 구속’이라는 점만 말씀드린다. 이것이 들불처럼 전국을 뒤덮는, 전국의사 총파업의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와 함께 총체적 난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로, 대부분의 정책 집행과 행동은 집행부가 한다. 정말 필요할 때에 의사 회원들의 ‘행동’을 직접 요청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