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정상화 없이 의·정 현안 논의 어려워"

오는 25일 의·정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이 수가정상화 없이 의·정간 진행 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수가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돼 있으나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가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 분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에 대한 의·정간 합의안을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대책과 함께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종 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서 수가정상화를 추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수가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9.28 의정 합의문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가 이번 25일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간 진행 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어렵다는 건 ‘의·정협의’를 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등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서 진행해야할 의료현안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25일 의·정협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이 수가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진료, 진찰료를 초진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과 처방료 부활”이라며 “진찰요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재정 2, 3조 정도 투입하면 정부에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25일 의·정협의에선 수가정상화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합의했고, 9.28 의·정합의문 제2항에 수가정상화, 진료비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40대 집행부는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원칙과 의지로, 내 한 몸 던져서라도 수가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