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민주적 통제 받아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정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19일 원주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연간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움직이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은 건정심에 대해 “한번 결정된 사안은 그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구성 역시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다 보니 자칫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익대표를 선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치며 위원장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또한 윤 의원은 “독일의 경우에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실시와 거부권 행사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건정심을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