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문전약국 정부와 힘겨운 싸움
" 공공기관 사유재산 침해" 주장
2005-10-05 의약뉴스
5일 강북삼성병원 문전약국인 건강한 세상약국 반태환 약사에 따르면 “2년여 동안 구청과 4.19혁명기념관과 싸움 중이다”며 “공공건물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노를 삯이지 못했다.
문제의 발단은 4.19혁명기념관이 도서관 건물을 98년 신축, 대형도서관으로 입지를 굳히는데 건강한 세상약국 건물이 도서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부터 시작됐다.
03년 7월 종로구청은 공시지가의 1.5배로 보상한다며 상업용지인 약국자리를 공공용지로 전환한다고 통보했고 4,19기념관측도 신축 도서관 건물에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며 공공용지 전환을 권유했다고 반태환 약사는 전했다.
이 약사는 “땅 매입비용과 임대인 내보내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공시지가의 1.5배는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기득권이 있으니 일정기간 무상임대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건 보복행위 뿐 이었다”며 한숨 쉬었다. 현재 4,19측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병원입구와 가깝게 약국을 임대한 상태다. 지역 보건소는 하자가 없어 약국 허가를 내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 약사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4일 오전 반 약사는 임대 약국 주인을 만나 항의를 하였으나 4.19측은 세무서와 경찰서를 운운하며 갖은 협박을 했다고 한다. 같은 약국 임명재 관리상무는 “국민세금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선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인근 푸른온누리약국 김동현 약사는 “약국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것을 떠나 4.19 이름을 걸고 경쟁과는 다른 불손한 의도로 처신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개업 준비중인 약국을 임대료 200만원이라고 광고한 것 같다. 상식에 맞지 않는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겠느냐”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싼 가격에 임대됐는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4.19혁명기념관 윤석길 도서관간사는 “정당한 용도변경 신청을 거쳐 종로구청 허가를 얻어 임대한 것이다. 법적하자도 없다”며 “주변에 약국이 8개가 넘는데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또 “공공단체도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수익성 사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도시계획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된 결정이다”고 밝히며 “1심이 토지소유자 승소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지만 항소에서 승소하면 계획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