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비대위 구성 넘어 의료일원화도 고려

안건에 의료현안 포함...한방 대책 등 논의할 듯

2018-09-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한·정협의체에서 비밀리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일원화 논의가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의협 임총 개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내에서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투쟁력의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 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안을 발의한 것.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은 정인석 대의원과 박혜성 대의원으로, 동의서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이다.

동의서에는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앞세운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회원들은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기대했으나, 성과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에 실망만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투쟁의 강화는 고사하고 정책발향의 수정이나 인적쇄신없이 정부의 공세적 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상황판단에 의협 대의원들은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고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투쟁력의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임총 개최를 요구하며 발의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8월 현재 재적대의원은 241명으로, 61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총 소집이 성립된다.

임총 개최를 요구한 정인석 대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총 개최 동의까지 1~2명 가량 남았다”고 밝혔다.

정 대의원은 “의료일원화 관련 논란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의료일원화 논란 전에는 어느 정도 모자랐는데, 거기서 잘 진행이 안 됐다”며 “최대집 회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대의원들이 많았는데, 의료일원화 논란이 되면서 많은 대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인석 대의원은 만약 임총이 개최된다면 의료일원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의원은 “이번 임총 소집 사유를 보면 첫번째 안건은 비대위 구성이고, 두번째 안건은 현안에 대한 것”이라며 “두번째 안건에 경향심사라든지, 의료인 폭행, 한방 대책 문제가 들어가 있어, 이번 임총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