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協 의료일원화, 대의원회 의결 거쳐야”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한·정협의체에서 비밀리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가 의·한·정협의체가 안을 도출해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의료일원화 사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한·정협의체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의·한·정협의체가 내놓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고 명시해있다.

또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와 관련기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발전위원회는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방식은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협의체‘에서 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처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 의사 전달과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다는 뜻이 된다”며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성립되는 의사결정 형태로 서로 대화를 한 후 방안을 결정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의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협의체와 합의체는 다르고, ‘협의안’과 ‘합의안도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2008년 제60차 총회에서, 의료일원화 대책 마련 및 추진 강화안을 의결한 자료가 있고, 그 뒤에 의한방간에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협의’됐으나, 회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2009년 제61차, 2010년 제62차 총회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부여 금지’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제67차 총회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일원화 추진을 의결했다”며 “당시 집행부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우려가 있어, 운영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중단 시킨 적이 있었고, 2015년 수시감사와 2016년 특별감사를 받았습다”고 말했다.

당시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는 “지난번까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방보험 분리’나 ‘국립한방병원 설립 추진 반대’의 논리 개발에 있어서 의료일원화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료일원화 진행을 해왔지만 다수의 회원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현재는 중단됐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의료일원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고 해명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이철호 의장은 “2016년 제 68차 총회에서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한방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료일원화 반대’를 의결했고, 2018년 제70차 총회에서도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반대를 확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8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한·정협의체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과 토의 후에, 결론 없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의된 의견 중 ‘총회 의결’을 중시해야 하고, 한방 측의 의과의료기기 침탈 기도에 효과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지난 국회 회기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인재근 의원 등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3개월여의 시간을 줄테니 의-한-정 이 ‘합의;해서 오라고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대의원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