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보고서를 선보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살아있는 보고서’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 의료 질 향상, 비용효과성 개선 등 심평원 핵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만들어내고 있다.

21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사진)은 “연구역량의 핵심은 실무행정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보고서를 쓰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이 ‘문재인 케어’라는 큰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문케어가) 안착하도록, 미리 예측하고 한 발 먼저 가면서 꼼꼼하게 챙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연구소는 오는 10월까지 ‘보장성 강화 및 지출효율화’,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선보일 계획이다.

9월까지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MRI, 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 현황 및 비급여 실태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를 끝낼 계획인데, 이 중 ‘MRI, 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 조사’ 결과는 급여 항목 및 수가 수준 등 급여화 방안과 손실 보상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는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끝내고 향후 예비급여 항목별 급여 전환,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재평가 실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10월 중 매조지 한다.

한편, 허윤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같은 ‘예비급여’를 연구해도 장르, 방법, 우선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와 자원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