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폐지 촉구 집회 예고

오늘(13일) 복지부 앞에서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폐지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60여명의 한약학과 재학생들이 집결해 인증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경희대·우석대·원광대 등 3개 대학의 학생들이 복지부 앞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대한한약사회의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중단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약사회 관계자는 “인증기준이 워낙 형편없고, 위험하다보니 이젠 학생들마저도 참지 못하고 복지부 앞에서 항의를 펼치고 있다”며 “봉침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난 이 시점에서 복지부는 도대체 왜 이토록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약사회와 의사협회의 성명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인증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있다. 

먼저 의사협회는 지난 5월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한의원 봉침과 약침의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봉침을 비롯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한약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기하라고 전했다.

한약사회도 그동안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약사회는 “작업보조원의 조제허용, 대량 불법제조의 합법화, 안전성이 의심되는 약침의 조제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요소가 많다”며 “특히 약침은 체내에 직접 약물이 투형되는 제형인 만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인증제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복지부에 수백건 접수됐으나 계획의 연기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인증제 선 시행 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복지부의 답변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9월 시행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