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ㆍ방문약사, 흔들림 없이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이나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지출관리 등과 같은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면담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일명 방문약사제)’을 펼치려는 것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의 경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행정조사와 수사 연계’, ‘단속의 적시성·정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직무(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복지부의 특사경 제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은 의료계에서도 바라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는 말로 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한 공단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강청희 이사는 시행이 임박한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직능갈등을 벗어나서 (협조할 것은) 해줘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문약사제’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약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중복처방, 과다 투약 등 부적절한 약물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강 이사는 이 같은 방문약사제도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의협의 반대논리에 대해 “복약 부작용 지도는 약사가 해왔던 부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랑구, 강북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 서울요양원)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안산시) ▲인천(부평구, 남구) 등 총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일(수)께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제도를 설명하고, 의사회가 참여·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