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올해 수가협상 참여 최종 확정

의협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의원급을 대표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한다.

최근 2년간은 어떤 의약단체와도 협상이 결렬된 일이 없지만 의협이 올해 수가협상을 보이콧을 예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상황. 실제로 지난달 25일 제40대 집행부 인선을 발표한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도 탈퇴한다는 큰 방침 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이사, 부회장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제 생각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가협상 보이콧,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의료계와 형식적인 협의만 한 채 강행하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 인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하는데, 이런 것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의 수가협상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수장인 최대집 회장이 수가협상 보이콧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한 터라, 수가협상에 대한 이목은 2일 열린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로 쏠렸다.

올해 수가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결과, 참석한 상임이사 중 대다수가 수가협상에 참여하자고 의결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임원들이 ‘회원들은 그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힘들기 때문에 회원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참여를 한 뒤,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이라며 “수가협상에 참여한 뒤, 아니다 싶으면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쪽이 명분도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는 걸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아내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올해 수가협상에는 참여하는 걸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상임이사회에 격려차 참여한 이철호 의장도 “회원들 실익도 있어서 참석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만약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하면 그때 불참을 선언하면 된다. 어차피 명분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 참여 여부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에 대해선 시간이 없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는 걸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