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표자 결의대회와 국민적 지지

의사회 임원 4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휴일인데도 전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모인 것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라는 긴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제목에서 보듯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반대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직역의 의사회 임원들은 서로 모여서 문케의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짜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대표들이 공유해 앞으로 대응방안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나온 결론은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도 나와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케어에 대한 반대를 널리 알릴 것인지 비공개로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 졌는데 이는 최대집 회장 당선자 측의 치밀한 준비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주제를 세 가지로 압축했는데 문 케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 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문 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석한 의사 대표자들은 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졸속으로 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앞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쳤다.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한다는 것. 이 같은 결의는 의-정 협상에 앞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때에 의사들의 총파업은 잔치 집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대표자들도 이를 의식해서 인지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특히 남북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지고 통일 이후의 의료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등 발빠른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쟁을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일부에서 총파업 등은 국민지지를 얻지 못하니 준법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일부는 문 케어로 인해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 제정과 의정 대화가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주장도 있었다.

이같은 결의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사대표자들도 지적했듯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은 어떤 투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투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대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의사들도 막연히 투쟁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지 이래저래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