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갈등, 힘의 대결보다는 대화로

각종 의-약 현안에 대한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의-정, 의-의, 의-약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의협과 정부의 대립이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협은 불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진행해 오던 실무 협의체를 탈퇴했으며 최대집 의협 당선자는 더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의사단체의 한 축인 병원협회는 의협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정수가에 대한 협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의협과는 문케어 대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을 패싱하고 병협과 정부가 문케어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는 부문이다. 

그런가 하면 한의협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문케어에 대한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기 보다는 이해득실에 따라 분산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케어 외에도 약사의 직접 조제에 대해 의-약 간 갈등이 표면화 하고 있다.

약사의 직접조제 주장에 대해 의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문 케어에 집중하던 의협은 약사회의 측면 공격에 허를 찔렸다는 듯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 토론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가 취약시간대 감기나 경증질환 등에 대해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의 상비약 품목을 늘릴 것이 아니라, 병의원-약국 당번제, 공중보건약사제도,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하면서 취약시간대에는 감기나 경증질환, 위장질환 등에 대해서 약국의 직접조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협은 이는 한마디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은 약사의 직접 조제는 2000년 이후 유지돼 왔던 분업의 틀을 약사회 스스로 깨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약사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같은 의약계의 갈등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착잡하다.

서로 처한 입장에 따라 달리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나만의 주장이 옳다는 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의약정이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더 센지 힘의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명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