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대목동병원 교수 추가 입건…‘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2명을 추가로 입건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료위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지난 1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포함한 의료진 5명 입건 이후, 취약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우려해 왔다”며 “중환자실의 운영은 교수,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관련 의료진 입건으로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이번 추가입건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는 수사행태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공급 악순환을 야기하여 결국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적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젊은 회원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해도 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협회로 해오고 있다”며 “의사가 병원에서, 그것도 매순간 긴장 속에 힘들게, 신생아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진이 스스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현실에서 이번 추가 입건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아니라 소수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행태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과 연계해 관련 의료진을 위한 법적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