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들, 최근 의료이슈 견해 밝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최근 핫이슈로 급부상한 의료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먼저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최근 제2청사 신축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호화 청사 신축으로 낭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을 건립했는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됐다”며 “심평원은 신사옥 건립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건보공단도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인해 본원 근무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에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 등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본부 근무 인력이 50%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재정 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삭감과 환수를 자행해 의료기관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건보료를 쓰는 건 경쟁이 없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경쟁할 수 있는 보험자 단체들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인력 증원이나 호화 청사 신축에 건보재정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전용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도 망각한 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용민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은 경고에도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러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단기간의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전하자마자 제2청사를 신축, 수천억 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협 내 미래기획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역할을 강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변화되는 의료체계의 주도권을 의협이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의료계도 예외일 수 없다”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충실히 제시한다면, 변화되는 의료체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내 미래기획부가 신설된다면 우선 통합전자의무기록 플랫폼 개발에 주력할 예정으로, 전자차트를 OCS·EMR·PACS이 합쳐진 통합 플랫폼으로 개발, 무상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질병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헬스케어를 준비, 회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불과 5~6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영상판독프로그램, 진단용 ‘왓슨’ 등 이미 인공지능의 의료계 진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의사의 판단력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미래기획부와 함께 진료의 주체가 의사로 남을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김숙희 후보는 현 의협 정보통신부의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프로그램을 이용해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제도와 의료인 인식이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강화해, 의료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의료환경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업그레이드 될 정보통신부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 권한을 의사에게 ▲의학정보원을 설립, 데이터 총괄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유출의 위험성 및 책임 최소화 위한 정부와 협의 ▲원격진료 시도에 한발 앞서 대비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치권의 원격진료 시도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전문 인력을 보강,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체외충격파 급여화 반대를 선언하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물리치료 문제 개선에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물리치료가 기본 치료방법으로 정착이 된지 오래로, 특히 비수술적 치료 중 체외충격파의 경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 또한 급여화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치료 효능이 다양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도 차이나 도저히 단일수가, 단일 심사규정으로는 그 가치를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후보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고가의 치료장비를 도입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진의 자율권을 위해서라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급여화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과계 1차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물리치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정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물리치료 인정 기준은 하루 한 부위만 치료, 각 질병별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물리치료 인건비나 장비, 소모품 가격 인상에 불구하고 초 저수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치료를 더 받기 원하는 환자와 갈등이 매일 벌어지고 있고, 병·의원은 환자의 요구가 있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도, 의사도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 의사들의 자율권을 지켜냄과 동시에 정부와의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 물리치료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외과계 의료기관이 처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