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에 3개 요구안 ‘최후통첩’

"불수용시 실무협의 거부"...협상 결렬 시사

2018-02-2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비대위는 복지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복지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복지부의 예비급여 고시안 철폐 ▲개별학회와의 개별 접촉 금지 ▲신포괄수가제 일방적 강행 반대 등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예비급여 80, 90%를 4월 1일자로 고시를 해놨는데 이를 철폐해야한다”며 “그동안 복지부가 개별 학회를 통해 접촉을 해왔는데 이는 협상 상대인 비대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개별학회 협상 절대 금지라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복지부가 신포괄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비대위는 신포괄수가제의 일방적인 강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세가지 조건을 반드시 관철시켜야지만 나머지 대화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위원장도 “정부와 비대위가 의정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예비급여 관련 고시를 만들고,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비대위와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결렬하고 싶으면 결렬해라. 비대위는 마이웨이로 가면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앞으로의 투쟁 일자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청와대 앞 100미터에서 야간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대표자회의를 다음달 18일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후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새 집행부와 함께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함께 하기로 했다”며 “한방 관련 홍보를 적극 하기로 했고, 회장 선거로 인해 어수선한 비대위를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26일)에는 의협 비대위, 병협, 복지부의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대위가 3가지 요구안을 내놓음에 따라 일주일 연기돼 다음달 5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