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비대위 "政,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 보이라"

의협 비대위가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가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보여왔다고 규탄하면서 이필수 위원장의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간사 등 비대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와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등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 후,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3만 여명의 회원들이 대한문 광장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OECD 꼴찌 수준인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며 “이에 비대위는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동안 정부는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공고했고, 의·정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다음달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치졸한 복지부의 행태를 보며 비대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에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성의 있는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복지부는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할 것”이라며 “비대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 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 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으로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함과 도시에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협 13만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대위 긴급기자회견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추무진 후보(기호 1번), 기동훈 후보(기호 2번), 최대집 후보(기호 3번), 임수흠 후보(기호 4번), 김숙희 후보(기호 5번), 이용민 후보(기호 6번)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