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위한 의대 신설? 문제 해결 안돼

의협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산하기 위한 의대 설립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지자체 등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기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해야한다”며 “전체 의과대학 또는 국립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과대학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