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장기 약사 인력 연구 추진

대한약사회가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기존 연구는 실제 약국 운용 및 약사 근무 실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2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사진)은 “최종적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발주를 하게 됐고, 통계학과 오희석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았다”며 “약사의 근무일수, 약사 인력 가용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처방조제 역량의 변화 등이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들을 재반영한 현실적인 수급 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 근무일수를 255일, 265일로 잡고 진행된 보사연의 연구에선 각각 1만 5000명, 1만 3700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사회는 연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연구자료들이 배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약사 근무일수가 약 314일로 나왔고, 이는 기존 연구의 자료값과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다.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이미 연구결과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강 위원장은 “보건의료 5개 단체의 수급 연구를 한 사람이 진행했고, 각 직능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고 볼 수 있다”며 “직능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전체 약사 면허등록자의 70%가 개국약사, 나머지 30%가 제약과 공직, 병원약사 등”이라며 “255일, 26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30%의 약사를 기준으로 잡은 거 같고, 개국약사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310일X0.7, 265X0.3 등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 직종의 가용인력, 활동인력은 70%정도로 보건의료 직능에서 낮게 잡혀있는 편”이라며 “이유는 약사만 면허신고제를 하지 않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면허신고제가 입법안으로 올라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아 신고를 통해 면허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가용인력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전북대·제주대·동아대 등 3개 대학이 기존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약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도 보건의료계 중장인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향후 양측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는 5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2030년과 2040년 약사 인력 추계가 각각 연구결과에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