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 전화ㆍ인터넷 조사 반대 우세
첫 합동 토론 의약 양보없는 '불꽃' 대결
2005-08-17 의약뉴스
참석자들은 찬성과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불꽃튀는 접전을 벌였다. 전화와 인터넷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주장에 크게 앞섰다.
16일 부산kbs '화요쟁점토론'의 패널은 부산약사회 하영환 부회장, 경성대 약대 박민수 교수, 부산시의사회 김대헌 회장, 인제대 의대 선욱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쟁점은 ▲약대 6년제 전문학습 강화인가? 의사 진료권 침해인가? ▲국민의료비 증가 ▲의·약사 갈등해소와 질 높은 서비스 개선 방향은 없는가?의 주제로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 제약산업의 발전, 신약개발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약대 6년제 전문학습 강화인가? 의사 진료권 침해인가?
선 교수는 “약대 6년제는 명백한 의사의 권익침해”라며 “숙명여대 약대 신교수의 사이버 강의록을 보면 1차 진료 기능의 유지와 예방, 의학적 서비스의 제공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면서 “명백한 밥그릇 싸움인데 교육문제로 다루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 부회장은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 복약지도를 통해 의사와 약사가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였다"며 “6년제로 전환되면서 추가되는 과목은 약국 경영, 신약개발, 제약산업분야이고 의료법, 약사법으로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권익침해는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교수는 “약대의 세계적 추세가 6년제이고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살아남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관해 김 회장은 “약대 6년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약대 졸업생의 95%가 약국으로 가고 대학원에는 학생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6년제 개편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대 6년제는 시간낭비”라며 “약사들이 의사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서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6년제를 지금 시행할 것이 아니라 토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료비 증가?
하 부회장은 “의학전문대를 졸업한다고 보험수가를 더 측정하는게 아니듯이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보험수가를 더 적용하지 않는다”며 “조제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 교수는 “수가인상과 관계가 있다”며 “수업료가 오르는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약대 6년제는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해서 하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험수가를 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 역공했다.
▲의·약사 갈등해소와 질 높은 서비스 개선 방향은 없는가?
선 교수는 “약대 6년제가 좋으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는 약사회 집행부가 교육부에서 결정할 일을 대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약대 6년제 개편은 보건의료계통의 기싸움”이라며 “올바른 합의점을 도출 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의·약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서로 협조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의약분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청자 인터넷 투표와 전화 투표를 함께 실시했다. 인터넷 투표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다. 총 7742명이 참여하여 찬성 45%, 반대 55%의 지지율을 보였다.
전화투표는 토론 중에 실시되어 찬성 28%, 반대 72%의 지지율 나타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