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감소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서울 송파병)은 12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비 공공지출 비중이 2010년 57.9%에서 2016년 56.4%로 오히려 1.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OECD 회원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는 경상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가계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내실 있게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리적 역할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차원에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설립 의지가 있는지 복지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설립·운영에 관해 1차 권한이 있는)경상남도에서 요청을 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