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재원 “충분히 가능”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왼쪽 사진)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통해 “투입 예정인 30조 6000억 원으로 목표보장률(70%)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재정추계 결과 재원 조달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가운데 11조원을 사용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보험수입 대비 13.6%(약 6조 9000억 원) 수준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1%p 증가할 때마다 5년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과거 10년간 평균인상률(3.2%) 수준으로만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도 26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급여비 지출을 1% 효율화하면 5년간 약 3조 6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한 정통령 과장은 “재정이 모자라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전에 대해서는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요양기관의) 수입 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날 서울의대 김윤 교수 역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은 3.2% 수준이었지만 소득이나 보험료 부과기관 등이 늘면서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율은 6.4%에 달했다며,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학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매년 3%대의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시 수가 인하 등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