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기본틀 유지, 재평가는 평가위 일임”
[창간3주년 특집인터뷰]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2005-06-22 의약뉴스
김근태 장관이 복지부에 몸을 담근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취임사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의 대표적 기관이 복지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말마따라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의약계 단체의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의약분업 재평가는 물론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매번 돌부리에 채이고 있다. 「의약뉴스」는 창간 3주년을 맞아 김 장관과의 직격 인터뷰를 통해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의약분업, 정착기 접어들어”
“분업재평가, 정부 주도 아닌 평가위 중심으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정책시행 과정이 그렇듯 정책 초기에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현재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는 것 또한 의약분업의 시행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다.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인식하고 생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나 약사 역시 국민보건증진에 대한 책임의식도 충분히 성숙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현재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주도의 평가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의 당위성과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언급해 달라.
정책은 시행이 곧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시행부처에서 정책평가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평가방향은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만큼 제도개선 효과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 조직과 기능을 갖춘 정부 부처 내에 평가위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위원회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각 직능별 의약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및 국회 추천인, 학계, 보건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평가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정부 각료가 아닌 의료계 및 약계 모두의 지지를 받는 덕망있는 인사를 추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약품 리베이트, 국민부담으로 전가”
리베이트·부당청구,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해결
▶장관께서는 올해 의약품 투명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대책들의 진행정도는 어떠한가.
의약품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불법기부금과 같은 유통비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의약품 유통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의 건전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약분업이 정착돼 가고 있으며, 범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의약품 분야도 투명성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이뤄야 할 시기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 과정에서부터 공급․거래 및 사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등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민간분야에서도 자율적으로 관련단체 등이 참여해 보건분야 투명사회실천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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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부터 보장…공청회 통해 여론수렴
▶지난해 말부터 6월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여러 입장들이 맞서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복지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급여기준을 합리화하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혁신TF 운영을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장성 강화는 소요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생각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의료계 배제 안해”
평가판정위원회 의료인 참여 의무화 검토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의료보다 요양위주로 되어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요양보호 노인의 질병치료에 관련된 서비스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요양서비스 중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은 노인요양재정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요양보호 노인의 요양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거나 평가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계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및 시범사업운영평가단에서 논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중풍노인의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전체가 연대, 해결돼야 한다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보면 국민의 보험료부담, 안정적 재원조달, 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확보와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증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상황과 시행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요양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과 급여범위, 요양수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경기도 수원 등 6개 시·군·구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는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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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방침, "의료서비스 산업 고려"
▶공공의료기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에 대한 입장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법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폭넓은 사회 계층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발표 내용의 취지는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자체가 고부가가치산업인 점을 감안,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형평 훼손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조직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부 본부, 전면적인 팀제 시행 준비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내부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평가시스템을 강화,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은 무엇인지.
복지부의 당면한 현안과 가까운 미래에 풀어나갈 산적한 과제들은 혁신지원부서 뿐만 아니라 복지부 대다수의 직원들이 ‘혁신’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느끼게 하고 있다.복지부가 고품질의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헌신하는 일류 보건·복지정책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조직의 변화관리와 전략적 성과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과학적 성과관리 등을 통해 성과가 좋은 부서와 개인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할 방침이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의 일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도구로서 ‘워크아웃’을 도입, Action Learning 형태로 열린 문화의 형성, 직원 역량 강화, 혁신 사고의 확산이라는 내부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과 유연하고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복지부 본부의 전면적인 팀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기관으로의 변화는 복지부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를 뒷받침할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으로 가능하다. 물론 이에 대한 직원들간 인식 공유는 이미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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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제고 ‘고군분투’…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지향
▶복지부가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에서 지난해보다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향후 입장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패척결과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도 측정조사 실시하고 있다. 측정결과 복지부의 2004년도 종합청렴도는 8.62점으로 중앙부처 평균(8.54점) 및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8.4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을 받은 중앙부처 32개 가운데 8위에 해당한다. 지난 2002년에는 7.15점을, 2003년에는 7.92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꾸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복지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청렴도 측정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행사’ 실시등 반부패 인식확산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부패방지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우리부의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 그리고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한달 동안 자정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책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관행적 부조리 대응역량 강화방안 등도 포함돼 있어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분야 구현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복지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