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참여운동본부 ‘End’ 아닌 ‘And’로

의협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구성한 ‘대선참여운동본부’의 기능과 노하우를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와 백서 등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그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2일 ‘대선참여운동본부 활동 평가회의’를 열고 그동안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대선기간 동안 의협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활동을 되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이날 회의에선 의사의 정치참여 수준이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세련되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이런 식의 정치참여를 늘려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보다 이른 조기대선을 치르면서 의협은 지난 3월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정치권에 각종 의료정책을 알렸다.

운동본부의 상임대표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맡았고, 공동대표에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이 맡아 활동을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정한다는 원칙하에 보건의료정책 25가지 아젠다를 선별했으며 이 중에서도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인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대선참여운동본부를 통해 얻게 된 노하우를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 가야한다는 의견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 평가회의에서 운동본부의 활동내용과 노하우를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놓쳤던 부분을 점검했다”며 “한 가지 선거에만 국한돼 운동본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설화된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의료법령 TF를 확대해 운동본부의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의료법령 TF는 의협이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장락)로, 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대책 일환으로 의료악법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담하라는 수임사항으로 결정해 만들어지게 됐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대선참여운동본부의 활동 내용과 노하우를 정리한 백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백서뿐만 아니라 운동본부의 노하우를 다음 집행부에서도 이어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좋은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 회장은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 회장은 “제69차 대의원총회에서 ‘투쟁기금’의 명칭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기금으로 이름이 바뀌며 활용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의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약속한 만큼 해당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