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질’ 평가기구 설립 추진
醫, 보건의료평가원 제안…복지부 “적극 검토”
2005-06-03 의약뉴스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된 전문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가칭)보건의료평가원 설립과 관련 복지부측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김 윤 교수는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의 ‘응급서비스’ 부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평가대상, 내용이 중복돼 있고, 향후 의료기관 평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도 그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의료기관 평가가 시설, 인력, 장비 등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 진료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김 교수는 이처럼 의료기관평가 내용 등이 중복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평가 관련 자원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평가 기준이나 과정, 그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향후 의료기관 관련 평가 프로그램은 개별 평가 프로그램의 고유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평가원과 다른 평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심평원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서로 협의를 통해 유사 평가항목의 표준화와 평가결과의 공유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평가원 설립 과정에서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룍기관으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가칭)의료 질 향상 백서의 발간 및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가칭)의료 질 향상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김명헌 보건정책국장은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김 국장은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부분 공감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평가의 질적 향상과 그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