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기술, 병원 영리수단으로 활용"
정화원 의원·송재성 차관 "의료의 질, 문제 많아"
2005-06-02 의약뉴스
"의료의 양은 팽창했지만, 질에는 의문이 간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앞서 "의료가 양적으로 팽창되긴 했지만, 질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3분 진료를 위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외국에서 고가의 의료기술이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영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차관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13회를 넘어섰다"면서 "이는 미국의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적인 팽창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질적인 부분은 문제"라며 "올해 처음 발표된 의료기관평가는 앞으로 시설 등 하드웨어보다는 질 측면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심사평가원을 통해 항생제 처방율과 병용금기약 사용에 대한 빈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료항목 평가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차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료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안전과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의료산업이 자연스레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