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률 공개방식 ‘여진’…향후 변화 조짐
복지부 “효과분석 먼저”↔시민단체 “공개방식 불만”
2005-05-30 의약뉴스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식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사제 평가대상 병·의원 2만1천137곳 가운데 처방률이 낮은 25%(5천283곳)만 공개한 것을 놓고 복지부와 시민단체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의사들에게 밀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공개방법과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라며 “의약계 힘에 밀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앙심사평가위에서 네 차례 회의를 거쳤고 별도의 TF를 구성,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 의료기관을 최초로 공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면서도 내심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김철환 위원은 “처방률이 낮은 기관 25%를 공개한 것은 효과면에서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도 함께 공개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도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일면 공개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의료시장에서 어느정도 긍정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먼저 효과분석을 거췬 뒤 향후 고액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경 이번 처방률 공개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뒤 처방률이 외려 높아지거나 별 변동이 없을 경우 네거티브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내부적으로는 처방률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을 동시에 공개하거나 평가기관 전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다만 대상기관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향후 내부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사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약제처방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다시 의료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